5.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의 통합작성 지침

5.3 안전관리 실적 종합(업무수행지침서 별지 제48호 서식)

(첨부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6.3.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첨부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의 통합작성 지침(일부 발췌)

1. 통합작성의 목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계획서의 기준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말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③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공사단계별 작업 공정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설치개요, 안전시공계획, 시공 상세도면, 안전성 검토 결 과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은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분진, 소음, 조 명, 환기 대책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4)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5)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도록 한다.

(6)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작업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할 수 있다.

3.「통합계획서의 구성」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3.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메우기공사 포함)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

   나. 강구조물 공사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마. 댐 축조공사(댐공사)

   바. 마감공사

   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아.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Ⅳ. 작업환경 조성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6.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4.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다.

5.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②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를 안전공단에 제출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①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종의 착공전일까지로 한다.

   5.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①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한다.

   ※ 심사결과 구분

   가.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 확인완화

가.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시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

나. 직전 사업년도 환산재해율이 단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시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

※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④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 심사

(2) 안전관리계획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 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 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④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⑤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가.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나.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다.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⑥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가.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 한다.

나.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⑦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⑧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