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통사항 및 설계변경 발생행위의 원인제공 및 책임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석하여 3.2의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②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③ 발주청에게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3.2 설계변경절차

(1) 발주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①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상의 하자 및 시공자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결과 설계자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되거나,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의 불일치, 공사비 절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⑥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