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34조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4조2항에 따라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1) 방수설비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5.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5.3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2)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